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무원은 그동안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으며, 이는 조직 질서와 상하 관계 정립을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무조건 복종’이 현대 행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공무원법을 개정하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란?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큰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오랜 기간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를 형성해 온 핵심 규정이었습니다.

• 조직 질서 유지 목적
  수직적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 특성상, 명령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기초 규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국가 위기나 비상 상황 대비 목적
  국가의 통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종’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대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 ‘복종 의무’를 없애는가

① 위법·부당 지시 거부의 법적 근거 필요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② 민주적 행정문화 필요성 증가

현대 행정은 소통, 합리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③ 최근 부각된 일부 사건

최근 몇 년간 정부 조직 내에서 지시 체계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며, “법이 공무원에게 소신과 판단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종 의무 폐지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정리

● 기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개정: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① 복종 의무 삭제 →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전환

강제적 의미의 ‘복종’을 없애고, 지휘·감독 중심의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변경했습니다.

 

②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제도·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③ 의견 제시권 신설

이제 공무원은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 정책적 판단
• 실무적 검토
• 위험 요소
  등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④ 의견 제시 또는 거부로 인한 불이익 금지

위법 지시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 징계
• 인사 불이익
• 승진 배제
  등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보호 장치로,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소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무원에게 미칠 영향

① 더 이상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다

기존의 방식이 상명하복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② 직무 전문성 강화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공무원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직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③ 개인의 책임감 증가

자율성과 자유가 커지는 만큼,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나는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상승

위법한 지시나 부당한 정책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책임 소재 명확화

정책 오류나 부당 행정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③ 인권과 공정성 강화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갑질 행위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과 쟁점

① 조직 기강 약화 우려

복종 의무가 사라지면서 명령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② 지시 거부 기준의 모호함

어떤 지시가 ‘위법’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악용 가능성

일부 공무원이 개인 의견이나 성향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규정과 사례 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향후 적용 방향과 전망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는 제도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로 공직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이후 교육, 지침, 관리 체계 강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 강화
• 지휘·감독 기준 명확화
• 거부권 행사 절차 마련
• 내부 고충 상담 및 보호 장치 확립

이런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면 공직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로 발전할 것입니다.

 

결론: 공직사회가 새롭게 정립되는 첫 번째 발걸음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수동적 조직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현대적 행정조직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입니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은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논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의 행정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장이 열린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