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제도 수급자격 모의계산 한번에 해결하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가구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부부 감액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같은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 감액 기준, 최대 지급액 등이 새롭게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과 부부 감액 제도, 수급액 산정 방식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전문가 시각에서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년층의 소득격차 해소, 기본적인 생활 유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액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느냐, 한 명만 수급 대상이냐, 두 명 모두 수급 대상이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일정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생활비를 공유하는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며 더 많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3,648,000원 이하

 

이는 월세, 보증금,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며, 이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와 비교해 부부가구 기준은 약 1.6배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선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탈락했던 부부가구라도 2025년부터는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2025년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월 548,000원(부부 합산 기준)

 

이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부부 각각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부부 감액 제도에 의해 조정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정한 후,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비율은 대략 20% 내외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단독가구 최대 금액 대비 부부 가구의 개인별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40만 원대 중후반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부부가구에서는 개인별로 20~30% 조정된 금액을 받으며, 그 합산이 약 54만 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제도이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부부는 함께 생활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단독가구 두 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그대로 부부에게 적용하면 지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 소비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전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재원이다 보니,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감액 구조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셋째, 연금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와 받지 않는 부부, 또는 한 명만 받는 부부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부 감액 제도를 통해 일정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부 둘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와 달리,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가구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즉,

• 배우자 중 한 명만 자격이 있을 경우 → 단독가구 기준 지급액 적용
• 두 명 모두 자격이 있을 경우 → 부부 감액 적용

 

이 구조 때문에, 동일한 소득·재산 수준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감액 대상이 되어 수급하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을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연금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기본 소득보장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구조는 ‘소득 역전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않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형성되면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일부 고령층은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감액 폭이 커지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가구 형태(단독/부부)
• 소득인정액
• 부부 감액 여부
•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그 금액
• 재산 환산 소득
• 근로·사업 소득
• 금융자산 보유 현황

 

이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가진 부부와 월세로 살고 있는 부부는 실제 소득이 같아 보여도 자산 환산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수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변화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재신청 시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모의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노후 생활비를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 난방비, 의료비, 기초연금 연계 감면 혜택
•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 바우처

특히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제도의 향후 전망

 

2025년 이후 기초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감액 제도의 유지 여부, 감액 비율 조정 논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 등은 향후 정책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매년 기준액을 조정해왔으며, 향후에도 고령층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최대 약 54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부부 감액 제도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부는 각각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